'2024 공익활동가 주간(2024.7.1.~7.5)'을 맞이하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단법인 시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교체 이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제도정책 붕괴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과 성숙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였으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은 역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당파성을 떠나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 간의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13곳의 국회의원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한 심포지엄 후기를 전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더 뜻깊었던 것은 올해 처음 열린 '2024 공익활동가 주간'의 첫 시작점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화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변화를 만드는 사람'에 주목하여 이들을 연결하고, 응원하는 다양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김윤, 남인순, 박정현, 백혜련, 서영교, 서왕진, 송재봉, 염태영, 용혜인, 이광희, 이용선, 이학영, 이해식 의원실이 함께 하였습니다. 당일 현장 축사도 무려 열 한 분의 의원님이 오셔셔 자리해주셨습니다. 공동주최의원실은 아니었지만 전진숙 의원님과 차규근 의원님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은 의원실이 함께 연대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행사를 한 적이 드물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몇몇 의원들께서는 발표를 끝까지 듣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다양한 섹터와 활동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 약 80여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현장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온라인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와 오마이TV 동시 중계로 진행되었고, 약 10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본격적인 행사 이전에 공동주관기관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민문정 대표님의 환영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문정 대표님은 "건강하고 활성화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가 보다 인간다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나라와 사회의 경험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환영인사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염형철 이사장님이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자리가 별로 없었고, 정치와 시민사회도 굉장히 소원해지고 데면데면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일상이 소중하다고 한 것처럼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런 논의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연결하고 구하기 위한 더 넓은 연대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싸우는 정치, 싸우는 시민사회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서로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씀을 마쳤는데, 참석자들께서 많은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의원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런 행사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드물다며 이 기세를 시작으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더욱 협력하여 국회도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제도적 성과가 미흡하였고, 시민사회 운동 역시 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어려워졌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 기반 조성을 포함한 공통 과제들을 확실하게 같이 만들고,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참가자분들이 신청 당시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가졌던 중앙대 신진욱 교수님의 '한국 사회 변화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할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지, 과거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통용되었던 시민사회의 활동 방식과 시민사회와 정치의 협력 방식이 오늘날 어떤 방향으로 계승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거리를 말씀드리겠다"며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20여년 동안은 시민운동이 이른바 시민입법을 통해서 수많은 개혁 입법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그런 행위들이 가능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당시와 같은 시민사회의 영향력 행사가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약화되거나 침체되었다고 보는 진단들이 있지만, 신진욱 교수님은 "당시의 역사적인 기준으로 지금의 시민사회를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그때와는 또 다른 성격과 방향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역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낯선 시민들이 변화의 무대로 많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단체들과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과의 관계 정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활동이 결코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중요한 것은 참여를 열망하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에너지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아서 통로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시민단체에게 남아있으며, 그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운동권이라는 용어는 현실에서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며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 표현 행위에 참여할 준비가 있는 분들이 많아진 현상을 전하면서, 이것을 '분쟁 사회의 도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행동할 때 언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커지는 순환 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조직되지 않은 시민활동의 시대이고, 시민단체의 시대는 끝냤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행동에도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대체제가 아닌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이와 같은 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 처럼 반대로 같은 행동을 참여해 본 것을 계기로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갖는 함의는 "시민사회가 공익적인 기여를 하는 내용과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인프라는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신뢰도가 하락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다시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대해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민간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시민단체에 대한 상대적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장되고 사회적 역할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많고, 새롭게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확장된 시민사회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재정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표적 감사, 왜곡 담론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의 과제에 대해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시민사회의 혁신과제로 ▲파편화를 극복하고, 의제 내, 의제 간 단체와 활동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 확대, ▲청년 세대와 활동가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 방안 모색, ▲ 공동체 활동을 넘어서 사회개혁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 필요, ▲시민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과제로는 ▲심각하게 단절된 시민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와 관행 복원, ▲중요 의제와 쟁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법제 개선의 새로운 모델 마련, ▲정치양극화로 인한 정책과정 마비와 왜곡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세 명의 현장 활동가들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란아 정책위원장이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이 만든 사회 변화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법과 제도로부터 비롯되며, 단체들이 열심히 일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변화들이 지속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란아 정책위원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해방 운동 사례,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호주제 폐지운동 사례, 정치하는 엄마들의 유치원3법 개정운동 사례 등 해당 운동의 사회적 성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단체 활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개별 시민이 법과 제도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 내에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활동이 이어졌고, 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시민단체 지원 4법'을 발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발의 법안을 보면 일부 내용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정당들이 협력하여 공동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법을 통해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므로 망설여지고 귀찮더라도 좋은 법을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잘 협력해 가면 좋겠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의 '시민사회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 유형을 ▲현안 대응형, ▲제도개선형, ▲위기극복형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현안대응형은 4.16 세월호 참사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이슈, ▲제도개선형은 공직선거법, 선거부정 방지법, 성 평등, 기후위기, 노동, 인권, 민생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활동,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과 같은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활동, ▲위기극복형은 국가경제위기 상황이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협력 등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이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 의원연구모임 단체인 '시민정치포럼'을 통해 다양한 협력과 공론장을 만들어 왔지만,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과연 야당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보좌진들의 경우에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시민사회 관련 의제는 사회적 집중성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화제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며 '시민정치포럼'이 그 역할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그동안 중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으로 이식되어서 지역 운동 소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누구보다 관련 제도개선 활동과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게 해 온 분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입법 전략이 실패한 이유와 한계, 개선 사항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 주었습니다. 류홍번 위원장님은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퇴행 정권이 반복되는 이유는 시민사회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를 비교해 볼 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힘은 시민사회의 강한 시민(시민들의 비판 의식과 참여 의식),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소극적이라고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DGI(Doing Good Index)에서도 한국은 2번째 레벨(Doing better)에 속하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환경 토대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전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87년 6월 항쟁 이후, 대중적으로 성장해 오고, 92년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성장과 퇴행, 지체라는 순환과 변동을 거쳐왔지만 많은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시민사회 관련 제도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룬 것이 큰 성과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시민사회수석실과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시기라고 합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규제와 압박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협종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시기였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점이 가장 큰 성과였고, 시민사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던 시민사회위원회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 지역 표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관련된 통계 구축과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시도한 점도 의미가 있었으며, 각종 규제와 지침 제·개정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처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한 점도 짚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법 제·개정이 정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정부 여당이 다수였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 하지 못한 한계를 언급하였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정부-시민사회-여당 합의까지 이루어진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정책=곧, 반 시민사회 정책이라며,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 세력으로 규정하여,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 폐기부터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관련 제도정책 기반 폐지 등이 두드러졌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며, 해외의 시민사회 지원정책 중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외적 조건이 좋은 환경이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결국 내적 조건의 문제가 있었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 이를 극복할 만큼의 치열하고 체계적인 입법 전략과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 마련과 발의 시점이 늦어진 점,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들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법안들 간의 중복성, 상충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Low key(소극적 대응) 방식의 정책 전략이 가지고 온 역효과를 언급하였습니다. 로우 키 방식으로 조용한 대응 전략을 취하였으나 정작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는 패착이 있어서 후반부에는 적극적 대응 전략을 취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야당과 보수단체의 소극적 대화 태도의 문제도 있었고, ▲시민사회 내의 소통과 공유 부족에 따른 결합력 약화 문제, ▲개인 대표발의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시민단체에게 야당의원들을 직접 설득해서 오라고 한 경우도 있다면서,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게 필요한게 아닌가 하며,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짚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국회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을 대행해주는 역할에 그치기보다는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정치포럼이 관련 법제를 주로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각 의원들이 하나씩 책임있게 맡아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 관련 법제 마련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으므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론하여 좀 더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질적 전환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각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일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국회 이렇게 네 영역의 토론자를 모셨고, 토론 좌장은 (사)시민 임정근 이사장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처음 토론을 시작한 분은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입니다. YWCA는 최근 몇 년 동안 조직혁신을 위한 재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상충되는 현행 법 체계로 인해 곤란한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근거법인 민법의 경우, 지난 70여년 동안 거의 혁신적인 법 개정이 없이 흘러오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많았다고 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해석도 다르고, 담당 공무원 간의 해석도 다른 것을 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익법인과 연관된 법안들을 연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국회 보좌진들의 연구모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승훈 위원장의 발제에서도 거론된 것처럼 이러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민사회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22대 국회에서 협력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노영권 공동대표입니다. 최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가 폐지될 뻔한 위기를 겪을 뻔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훨씬 높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작이 2000년대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였음을 전하면서 이후 각 지자체마다 마을만들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런 확산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의 사례처럼 마을만들기 운동을 했던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조례 폐지를 직접적으로 막은 것을 보았듯이 마을만들기와 시민단체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이는 곧 시민사회 활성화와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법안들 중 중복되는 것에 대한 거름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끝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입니다. 하재찬 이사님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시민사회와 국회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는 결론을 먼저 던지고,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성과도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시민사회와 국회 간의 협력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2022년에 발간한 정체성 보고서에서도 시민사회와 결속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발걸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회는 시민이 성장하고, 조직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류홍번 위원장님의 평가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으로 '선 제정, 후 개정'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법 제정의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시민사회로 되돌아오고 있다면서 다른 당을 설득하는 몫도 국회의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역할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법을 발의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법안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단체와 영역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다시 짚으면서 '고군분투가 아닌 협동분투'가 필요하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 공동주최의원실이자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을 주셨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입니다. 시민사회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루 겪으신 송재봉 의원님은 초선의원으로서 더욱 협력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 법안이 마련되었을 경우, 정부가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며 솔직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두르기 보다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내용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국회 시민정치포럼'을 재조직화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 모임을 좀 더 체계화시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국회 사회혁신포럼'과의 협력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류홍번 위원장님이 발제한 21대 국회와의 입법 전략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도 남은 숙제라고 밝히면서 오늘 행사와 같은 소통과 논의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뢰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가능한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제자의 언급에 공감한다면서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우선 진행하고, 시민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정된 시간 보다 초과 되어서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으나, 사전 신청자들이 패널들에게 남겨주신 질문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미처 못 나눈 의견은 행사 종료 후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족도 조사 시, 요청드린 한 줄 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워드클라우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오늘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공동의 입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대해 모두 공통된 의견을 모아주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훨씬 초과되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전합니다. 👍
오늘의 자리로 그치지 않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참가자들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속 소식도 계속 전하면서 공유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자료집 다운로드 : 사단법인 시민 자료실
📢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 심포지엄 취재 기사보기
⦁ (소셜임팩트뉴스)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160여명 참여 성황리 개최”(7/2)
⦁ (라이프인)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법은 '선 제정, 후 개정' 전략 펼쳐야 해"(7/2)
⦁ (더나은미래)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7/2)
원문출처: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
이번 심포지엄이 더 뜻깊었던 것은 올해 처음 열린 '2024 공익활동가 주간'의 첫 시작점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화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변화를 만드는 사람'에 주목하여 이들을 연결하고, 응원하는 다양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김윤, 남인순, 박정현, 백혜련, 서영교, 서왕진, 송재봉, 염태영, 용혜인, 이광희, 이용선, 이학영, 이해식 의원실이 함께 하였습니다. 당일 현장 축사도 무려 열 한 분의 의원님이 오셔셔 자리해주셨습니다. 공동주최의원실은 아니었지만 전진숙 의원님과 차규근 의원님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은 의원실이 함께 연대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행사를 한 적이 드물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몇몇 의원들께서는 발표를 끝까지 듣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다양한 섹터와 활동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 약 80여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현장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온라인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와 오마이TV 동시 중계로 진행되었고, 약 10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본격적인 행사 이전에 공동주관기관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민문정 대표님의 환영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문정 대표님은 "건강하고 활성화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가 보다 인간다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나라와 사회의 경험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환영인사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염형철 이사장님이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자리가 별로 없었고, 정치와 시민사회도 굉장히 소원해지고 데면데면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일상이 소중하다고 한 것처럼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런 논의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연결하고 구하기 위한 더 넓은 연대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싸우는 정치, 싸우는 시민사회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서로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씀을 마쳤는데, 참석자들께서 많은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의원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런 행사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드물다며 이 기세를 시작으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더욱 협력하여 국회도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제도적 성과가 미흡하였고, 시민사회 운동 역시 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어려워졌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 기반 조성을 포함한 공통 과제들을 확실하게 같이 만들고,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참가자분들이 신청 당시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가졌던 중앙대 신진욱 교수님의 '한국 사회 변화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할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지, 과거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통용되었던 시민사회의 활동 방식과 시민사회와 정치의 협력 방식이 오늘날 어떤 방향으로 계승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거리를 말씀드리겠다"며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20여년 동안은 시민운동이 이른바 시민입법을 통해서 수많은 개혁 입법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그런 행위들이 가능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당시와 같은 시민사회의 영향력 행사가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약화되거나 침체되었다고 보는 진단들이 있지만, 신진욱 교수님은 "당시의 역사적인 기준으로 지금의 시민사회를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그때와는 또 다른 성격과 방향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역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낯선 시민들이 변화의 무대로 많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단체들과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과의 관계 정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활동이 결코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중요한 것은 참여를 열망하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에너지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아서 통로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시민단체에게 남아있으며, 그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운동권이라는 용어는 현실에서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며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 표현 행위에 참여할 준비가 있는 분들이 많아진 현상을 전하면서, 이것을 '분쟁 사회의 도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행동할 때 언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커지는 순환 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조직되지 않은 시민활동의 시대이고, 시민단체의 시대는 끝냤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행동에도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대체제가 아닌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이와 같은 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 처럼 반대로 같은 행동을 참여해 본 것을 계기로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갖는 함의는 "시민사회가 공익적인 기여를 하는 내용과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인프라는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신뢰도가 하락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다시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대해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민간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시민단체에 대한 상대적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장되고 사회적 역할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많고, 새롭게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확장된 시민사회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재정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표적 감사, 왜곡 담론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의 과제에 대해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시민사회의 혁신과제로 ▲파편화를 극복하고, 의제 내, 의제 간 단체와 활동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 확대, ▲청년 세대와 활동가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 방안 모색, ▲ 공동체 활동을 넘어서 사회개혁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 필요, ▲시민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과제로는 ▲심각하게 단절된 시민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와 관행 복원, ▲중요 의제와 쟁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법제 개선의 새로운 모델 마련, ▲정치양극화로 인한 정책과정 마비와 왜곡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세 명의 현장 활동가들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란아 정책위원장이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이 만든 사회 변화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법과 제도로부터 비롯되며, 단체들이 열심히 일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변화들이 지속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란아 정책위원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해방 운동 사례,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호주제 폐지운동 사례, 정치하는 엄마들의 유치원3법 개정운동 사례 등 해당 운동의 사회적 성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단체 활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개별 시민이 법과 제도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 내에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활동이 이어졌고, 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시민단체 지원 4법'을 발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발의 법안을 보면 일부 내용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정당들이 협력하여 공동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법을 통해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므로 망설여지고 귀찮더라도 좋은 법을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잘 협력해 가면 좋겠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의 '시민사회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 유형을 ▲현안 대응형, ▲제도개선형, ▲위기극복형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현안대응형은 4.16 세월호 참사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이슈, ▲제도개선형은 공직선거법, 선거부정 방지법, 성 평등, 기후위기, 노동, 인권, 민생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활동,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과 같은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활동, ▲위기극복형은 국가경제위기 상황이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협력 등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이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 의원연구모임 단체인 '시민정치포럼'을 통해 다양한 협력과 공론장을 만들어 왔지만,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과연 야당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보좌진들의 경우에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시민사회 관련 의제는 사회적 집중성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화제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며 '시민정치포럼'이 그 역할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그동안 중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으로 이식되어서 지역 운동 소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누구보다 관련 제도개선 활동과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게 해 온 분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입법 전략이 실패한 이유와 한계, 개선 사항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 주었습니다. 류홍번 위원장님은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퇴행 정권이 반복되는 이유는 시민사회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를 비교해 볼 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힘은 시민사회의 강한 시민(시민들의 비판 의식과 참여 의식),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소극적이라고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DGI(Doing Good Index)에서도 한국은 2번째 레벨(Doing better)에 속하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환경 토대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전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87년 6월 항쟁 이후, 대중적으로 성장해 오고, 92년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성장과 퇴행, 지체라는 순환과 변동을 거쳐왔지만 많은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시민사회 관련 제도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룬 것이 큰 성과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시민사회수석실과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시기라고 합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규제와 압박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협종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시기였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점이 가장 큰 성과였고, 시민사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던 시민사회위원회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 지역 표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관련된 통계 구축과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시도한 점도 의미가 있었으며, 각종 규제와 지침 제·개정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처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한 점도 짚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법 제·개정이 정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정부 여당이 다수였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 하지 못한 한계를 언급하였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정부-시민사회-여당 합의까지 이루어진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정책=곧, 반 시민사회 정책이라며,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 세력으로 규정하여,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 폐기부터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관련 제도정책 기반 폐지 등이 두드러졌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며, 해외의 시민사회 지원정책 중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외적 조건이 좋은 환경이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결국 내적 조건의 문제가 있었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 이를 극복할 만큼의 치열하고 체계적인 입법 전략과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 마련과 발의 시점이 늦어진 점,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들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법안들 간의 중복성, 상충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Low key(소극적 대응) 방식의 정책 전략이 가지고 온 역효과를 언급하였습니다. 로우 키 방식으로 조용한 대응 전략을 취하였으나 정작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는 패착이 있어서 후반부에는 적극적 대응 전략을 취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야당과 보수단체의 소극적 대화 태도의 문제도 있었고, ▲시민사회 내의 소통과 공유 부족에 따른 결합력 약화 문제, ▲개인 대표발의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시민단체에게 야당의원들을 직접 설득해서 오라고 한 경우도 있다면서,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게 필요한게 아닌가 하며,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짚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국회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을 대행해주는 역할에 그치기보다는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정치포럼이 관련 법제를 주로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각 의원들이 하나씩 책임있게 맡아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 관련 법제 마련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으므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론하여 좀 더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질적 전환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각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일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국회 이렇게 네 영역의 토론자를 모셨고, 토론 좌장은 (사)시민 임정근 이사장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처음 토론을 시작한 분은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입니다. YWCA는 최근 몇 년 동안 조직혁신을 위한 재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상충되는 현행 법 체계로 인해 곤란한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근거법인 민법의 경우, 지난 70여년 동안 거의 혁신적인 법 개정이 없이 흘러오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많았다고 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해석도 다르고, 담당 공무원 간의 해석도 다른 것을 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익법인과 연관된 법안들을 연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국회 보좌진들의 연구모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승훈 위원장의 발제에서도 거론된 것처럼 이러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민사회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22대 국회에서 협력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노영권 공동대표입니다. 최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가 폐지될 뻔한 위기를 겪을 뻔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훨씬 높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작이 2000년대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였음을 전하면서 이후 각 지자체마다 마을만들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런 확산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의 사례처럼 마을만들기 운동을 했던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조례 폐지를 직접적으로 막은 것을 보았듯이 마을만들기와 시민단체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이는 곧 시민사회 활성화와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법안들 중 중복되는 것에 대한 거름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끝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입니다. 하재찬 이사님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시민사회와 국회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는 결론을 먼저 던지고,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성과도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시민사회와 국회 간의 협력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2022년에 발간한 정체성 보고서에서도 시민사회와 결속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발걸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회는 시민이 성장하고, 조직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류홍번 위원장님의 평가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으로 '선 제정, 후 개정'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법 제정의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시민사회로 되돌아오고 있다면서 다른 당을 설득하는 몫도 국회의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역할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법을 발의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법안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단체와 영역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다시 짚으면서 '고군분투가 아닌 협동분투'가 필요하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 공동주최의원실이자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을 주셨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입니다. 시민사회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루 겪으신 송재봉 의원님은 초선의원으로서 더욱 협력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 법안이 마련되었을 경우, 정부가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며 솔직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두르기 보다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내용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국회 시민정치포럼'을 재조직화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 모임을 좀 더 체계화시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국회 사회혁신포럼'과의 협력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류홍번 위원장님이 발제한 21대 국회와의 입법 전략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도 남은 숙제라고 밝히면서 오늘 행사와 같은 소통과 논의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뢰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가능한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제자의 언급에 공감한다면서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우선 진행하고, 시민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정된 시간 보다 초과 되어서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으나, 사전 신청자들이 패널들에게 남겨주신 질문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미처 못 나눈 의견은 행사 종료 후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족도 조사 시, 요청드린 한 줄 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워드클라우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오늘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공동의 입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대해 모두 공통된 의견을 모아주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훨씬 초과되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전합니다. 👍
오늘의 자리로 그치지 않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참가자들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속 소식도 계속 전하면서 공유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자료집 다운로드 : 사단법인 시민 자료실
📢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 심포지엄 취재 기사보기
⦁ (소셜임팩트뉴스)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160여명 참여 성황리 개최”(7/2)
⦁ (라이프인)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법은 '선 제정, 후 개정' 전략 펼쳐야 해"(7/2)
⦁ (더나은미래)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7/2)
원문출처: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